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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車사고'급증… "안전대책 필요성 대두"

[2017-11-21 14:01:30]

보험開, 70대 교통사고 발생율 "10년새 4배↑"… "인지능력 고려, 환경정비·요율개선 必"

[insura.net]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일반교육 등에 불과해 해결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보험개발원이 지난 10년간 '개인용 자보 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0세이상의 사고건수가 2006년 7000건서 지난해 2만9000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사고건수서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1.3%서 지난해 3.8%로 2.5%p 증가했다.

반면, 20대 이하와 30대는 같은 기간 사고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는 6만7000건서 5만4000건으로 1만3000건이 줄었으며, 30대도 17만4000건서 16만9000건으로 5000건 감소했다.

40대는 18만4000건서 20만7000건으로, 사고건수가 다소 늘었으나 전체비중은 31.6%서 26.5%로 5.1%p 줄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사고가 급증한 것은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운전자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70세이상 인구는 2005년 268만5000명서 지난해 403만5000명으로 5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당사고액이 타 연령대에 비해 커 상대적으로 심각한 사고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70세 이상의 사고건당 손해액(지난해 기준)은 188만7000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이는 평균 손해액(162만2000원)보다도 16.3% 많은 수치다.

치사율도 0.3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 전체 평균(0.23%)에 비해서도 0.9%p 높았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각종 인지기능의 저하서 비롯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업계 한 전문가는 "고령운전자들은 돌발상황 인지능력의 쇠퇴로 운전부주의에 의한 사고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은 면허갱신 주기를 줄이거나 갱신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본이 70세이상 운전자대상 안전교육을 의무화, 75세이상 고령운전자대상 교육 전 치매검사 등 인지기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

이에 전문가들은 고령운전자를 위해 교통 환경을 정비하고, 적성검사제도 강화 및 자보요율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4색 신호등을 3색으로 바꾸고 교통표지판의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등 고령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노면표시·표지판을 개선해야 한다"며, "아울러 손해율추세 변화를 고려해 자보요율을 새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