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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에 부당채용까지… 금감원 "소비자보호 뒷전"

[2017-09-21 14:01:20]

감사원, 총 52건 위법·부당행위 적발… 불완전판매 알고도 조치 미흡 등 "고강도 조직쇄신 예고"

[insura.net] 금감원이 채용비위·차명거래 등 온갖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정작본업인 소비자보호업무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예산·조직·인사 등 방만경영(총 52건 위법·부당사항)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방만한 인력운용이 대표적인 지적사항이다.

감사원은 상위직급(1·2급)을 직위 수에 비해 과도하게 운영한 점을 꼬집었다.

무보직 1·2급들은 하위직급 직원과 동일하게 감독·검사업무를 하면서 급여만 많이 수령하고 있는 상태다.

1급 무보직자의 작년 평균급여는 1억4000여만원, 2급 무보직자는 1억3000여만원이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1999년 설립 후 지금까지 과다한 상위직급 인력을 감축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위 보직자가 전 직원의 20.6%(397명)에 달하는 등 직위 수가 너무 많고, 292개팀의 팀원이 평균 3.9명(팀장 제외)에 불과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용도 지적받았다.

아울러 원칙없는 인력채용도 도마위에 올랐다.

실례로, 지난해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당초 필기전형서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필기전형 결과·제1차 면접전형 계획' 상의 채용인원을 증가시켰다.

또한 서류전형과 최종합격 단계서 금감원 퇴직자의 경력기간만을 수정해 주거나, ○○팀 실무자가 임의로 점수를 수정하기도 했다.

반면, 본업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부문에서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검사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7개 신용카드사가 10개 보험사로부터 저축성 보험상품을 위탁받아 판매(카드슈랑스)한 데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사들이 '부당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해 11만여건(2009년 6월~2013년 7월 모집·계약자 손해 발생 기준)을 불완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년 2월 제재조치했다.

하지만 이후 2014년 7월 해당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검사하면서는 '보험사간 검사 범위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검사대상을 9만6000건(2011년 7월~2013년 3월)으로 한정, 해당 건에 대하서만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9만6000건 외에도 동일한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해 판매한 74만7000건이 불완전판매로 추정되는 데도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