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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戰 시대"… '다년도 지재권 소송보험'출시

[2017-09-13 14:01:30]

특허청, 보장한도 및 기간 "2배↑"… 금일부터 시범운영, 보험사와 협의 후 추가상품 개발

[insura.net] 해외 지식재산권(지재권)소송보험의 보장한도 및 기간이 종전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다.

12일,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다년도(2년) 보장 지재권 소송보험'을 금일자로 시범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재권 소송보험'은 해외서 발생한 지재권 분쟁서 소요되는 소송 및 대리인 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현재 특허청이 개발·운영 중인 상품은 ▲글로벌 종합보험 ▲아시아 진출 전용 단체보험 ▲북미·유럽 진출 전용 단체보험 ▲농·식품 분야 상표·디자인 특화보험 등 4종이다.

특히, 올해는 다년도 보장 지재권 단체보험을 신규 출시해 기존에 단년도 보험상품이 갖는 단점을 보완케 했다.

통상적 분쟁기간 보다 훨씬 짧은 보장기간을 늘리는 한편 1년 단위의 갱신시기를 놓쳐 보험 단절이 생기는 것을 방지, 재계약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다년도 보장 지재권 단체보험의 출시 목적이다.

실제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해외서 분쟁 발생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전체 분쟁사건의 27.4%에 이른다.

신규로 출시된 이 상품은 현재 운영 중인 '아시아 진출 전용 지재권 단체보험'과 '북미·유럽 진출 전용단체보험'의 담보내용을 그대로 유지, 보장기간과 분쟁 발생시 지급될 보상한도는 두 배로 늘리는 장점을 갖는다.

아울러 특허청은 다년도 가입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기존 상품을 1년 단위로 갱신할 때보다 평균 15.6% 저렴한 보험 납부액을 책정하고, 이마저도 일시납이 아닌 2년 분납을 가능케 해 보험가입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줄인 것.

중소기업의 경우 보험가입 시 2년간 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점도 다년도 보험의 강점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현재 국내서 운영 중인 지재권 소송보험은 1년 단위의 손해율만 반영 운영된다"며, "하지만 2년 보장 지재권 보험 상품이 출시되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수출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년도 보장상품을 시범 운영한 후 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보장기간을 3년 이상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년도(2년) 보장 지재권 소송보험'가입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91)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