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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과소지급시, 과징금 '최대 7배↑'… "10월부터"

[2017-08-17 14:01:20]

금융위, '부당특약 가입강요'도 제재 대상… 법령위반 '중대성'고려 "솜방망이 처벌 개선"

[insura.net] 오는 10월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을 과소지급한 보험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7배로 늘어난다.

16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과징금 기본 부과율을 폐지하고 법정부과 한도액에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 기준율'을 25%～100% 범위서 산출한다.

법정부과 한도액과 부과 기준율을 곱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한 뒤, 법령위반 기간이나 사후수습 노력 등 변수로 과징금을 조정(가중·감경)해 최종 부과액을 결정하기로 한 것.

현재는 법령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 한도액이 커질수록 기본 부과율을 낮게 적용하다 보니 과징금을 적게 부과할 소지가 있다고 당국은 지적했다.

실제 금융위는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거 과징금 부과 36건 시뮬레이션 결과 건당 과징금 부과금액의 평균 4배가량이 인상돼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A보험사는 2008∼2012년 보험료를 산출할 때 위험헤지를 위한 옵션 매입비용을 잘못 계산해 2014년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그 7.3배인 17억520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금융위는 다만 보험사들이 이런 부당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내부 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상당한 정도로 주의나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감경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가령 보험사가 법령 위반 행위를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 감경비율을 20%서 30%까지,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으면 50%까지 올려준다.

또 최종 과징금 부과액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깎아줄 수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금융당국이 금융 분야 제재개혁으로 추진해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주요 금융법 개정과 맞물린 작업이다.

개정안은 예고를 거쳐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규정 시행 전 위반행위에 새 규정을 소급하지는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초서류(약관)준수 위반에 대한 건(件)당 과징금을 평균 4배 올려 보험금 과소 지급, 부당한 특약가입 등 소비자와 약속을 저버리는 보험사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