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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 위헌판결 계기… "운전자보험 시장 판도변화"

[2009-03-12 11:06:00]

8대 중과실에 국한… 일반 중상해 보장 수요급증 "신상품 출시 시급"

[insura.net] 교특법 일부 위헌판결로, 운전자보험 시장의 판도가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헌재판결에 따르면, 운전자 중과실로 발생하지 않은 중상해 사고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운전자가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손보사에서 담보하는 운전자보험 내용은 음주·무면허를 제외한 '8대 중과실로 인한 형사합의금'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8대중과실 이외의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자가 발생한 경우는 보장받을 수 없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특법 위헌결정 법안이 공표된 직후부터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 운전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또 위헌판결과 갑작스런 법의 시행에 따라 가해·피해자는 물론, 경찰역시 혼란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상해 기준이 모호하고 손보사의 보상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없다는 점, 그리고 법안의 갑작스런 시행에 따른 운전자 보호책이 전무하다는 것이 현재 시급한 문제로 대두됐다.

하지만 위헌판결 이후, 보험사에서는 신상품 출시를 계획만 할 뿐 구체적 법률안이 마련될 때까지 신상품 출시를 미루거나 타사의 눈치를 살피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헌재 결정을 놓고 보험료를 전망하는 시각은 극명하게 나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감소를 예상한 '보험료 인하 전망' 뿐만 아니라 합의금·소송비 등의 보험금 지출 증가를 예상한 '보험료 인상 전망'이 동시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시각에 대해 보험관련 시민단체들은 보험료 부담이 늘면 이번 헌재 결정에 따른 반사이익 대부분은 보험업계가 가져가는 셈이 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현재, 보험업계로서는 보험료 인상·인하 여부를 떠나 관련 법률안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관련기관들은 기존 운전자보험 가입자들이 헌재판결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몇 가지 추가특약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자들이 위헌판결에 따른 위험을 보호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운전자보험 가입자 전체가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운 상품에 재가입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금융당국과 손보사들의 과제로 남아있다.

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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