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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특법 위헌, "운전자보험 시장확대" |
| [2009-03-10 10: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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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사고 형사처벌… "합의금담보 상품 수요 증가"
[insura.net] 교통사고특례법(이하 '교특법') 일부 위헌판결에 따라, 운전자보험 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헌재는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중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이전의 교특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피해자의 보호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은 예상되나 향후 운전자보험시장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 특약 사항으로 합의금을 담보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번 위헌 결정으로 형사소송 건과 관련, 사건당 필요한 합의금 액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에 따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충분한 합의금이 필요해 향후 운전자보험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며 "운전자보험이 합의금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도 책임져주기 때문에 그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연구원 기승도 연구원은 "형사합의금 지원 운전자보험을 들 경우, 위헌결정 효과가 상쇄될 개연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형사합의금 지원이 많은 운전자에게는 사고감소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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