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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다”··· 28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2025-03-21 10:58:00]

여야, 연금개혁 최종합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자동조정장치 등은 난항 예상

[insura] 28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서 13%로, 내년부터 매년 0.5%p씩 오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및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보험료율은 시작해 1993년 6%, 1998년 9%로 올라 유지돼 왔다.

보험료율 13%가 적용되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월 309만원의 직장인이면 월 보험료가 27만8000원서 40만2000원으로 12만4000원가량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원가량 오른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9만원 월급의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총 1억8762만원을 낸다. 현행 유지일 때와 비교하면 5413만원이 더 많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많다.

25년간 받는다고 치면 총수급액은 3억1489만으로, 개혁 이전보다 2170만원이 늘어난다.

즉 내는 돈은 평생 5000여만원, 받는 돈은 2000여만원 각각 늘어나는 셈이다.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올해부터 0.5%p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일 경우 수지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연도는 2064년이 된다. 당초 예상보다 각각 7년, 9년 늦춰진다.

진통 끝에 모수개혁 합의에 도달했지만, 구조개혁은 난항이 예상된다.

구조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직역연금·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하는 것이다.

특히 인구 구조,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견해차가 크다.

정부는 특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최소한 낸 만큼은 받을 수 있다면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부르며 수령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크게 반박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