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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vs 15%”… 국민연금 개혁안 제시

[2023-11-17 11:45:00]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최종보고서… 소득대체율 40～50% 소득보장 강화안 담겨

[insura]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16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그리고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이고,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첫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p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7.5%p 올리는 내용이다.

두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6%p 높이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2.5%p 낮추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동안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은 만큼 노후 소득으로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자문위의 안은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월소득 300만원을 가정할 경우 보험료가 현행 27만원에서 39만～45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문위는 “국민연금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서는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으므로 공적연금의 정책 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며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최소 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초연금 지급 범위도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해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고했다.

자문위는 구조개혁의 큰 틀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수 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금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특위는 16일 전체회의서 특위 보고서와 함께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보고받고 주요 쟁점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