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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교원賠責’재정비… “소송비용-치료비 지원”

[2023-09-27 11:34:30]

교육부, 표준모델안 발표 “신체·정신치료 지원금↑”… 교원 제소시 최대 500만원 민사소송비 지원

[insura] 앞으로 전국의 모든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소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교육부는 이 같은 보장 항목을 담은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발표했다.

‘교원배상 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 관련 업무수행 과정서 생긴 분쟁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나 소송관련 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전국 교원 50여만명이 가입된 교원배상 책임보험은 17개 시·도교육청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억2600만원의 보험료를 투입했음에도 보상은 고작 70건에 총 4억43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그간 보상 범위 및 지원액 확대, 교권침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학교안전공제회가 사업 수행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 마련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책연구와 현장의견 수렴, 교권전담 변호사 및 보험사 담당자 의견 청취를 거쳐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21일 국회의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실효성 있고 안정적으로 교원배상 책임보험 제도를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 모델은 교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교원은 변호사 비용을 1인당 최대 500만원 지급 받을 수 있다. ▲모욕 ▲명예훼손 ▲협박 ▲상해·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을 자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교원이 직무 관련 사안으로 민·형사 소송에 피소됐을 경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책임보험은 소송 과정서 변호사 비용만 지급해왔으며, 재판서 승소한 뒤에야 지급되는 문제로 비용 부담 때문에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교원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표준 모델에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와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과 함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사안 발생 초기부터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대리인으로서 서로의 입장과 요구를 조율하는 서비스가 포함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회복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