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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文케어’ 폐기선언”…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

[2022-12-14 10:46:00]

“포퓰리즘 정책, 건강보험 근간 해쳐”… MRI·초음파 등 급여 제한, 건보 무임승차 차단 추진

[insura]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13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강도 높게 힐난한 셈이다.

‘문재인케어’는 문 전 대통령 취임 석 달만인 지난 2017년 8월 9일 발표한 3800여 고비용 비급여(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진료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정책이다.

로봇수술을 비롯,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2인실 등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이 꼬집은 문재인케어의 악영향은 ▲개인 부담금 완화에 따른 ‘과잉진료’증가 ▲외국인 무임승차 등 건보재정 악화 요인들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며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이렇게 절감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문재인케어 때리기에 보건당국도 힘을 보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공청회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데도 의료 현장서 MRI와 초음파 검사 등 과잉진료가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입국 직후 고액진료를 받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하기 위해 ‘6개월 필수 체류조건’을 도입해 건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출 효율화로 건보재정을 확립하고 필수의료와 사각지대 등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