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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국민이 없는 나라의 건설
 
정부는 2002년 9월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을 내어 놓았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아파트 청약을 제한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시민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 역시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 부작용과 역효과를 걱정하고 있다.

특히 일부 부동산 투기꾼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또 다른 교각살우(矯角殺牛)정책이 발표됐다고 코웃음을 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이처럼 부정적인 것은 첫째로 정부의 이번 대책 역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과 같기 때문이다.

오르기 전에 정책을 내어 놓아야지 왜 이미 다 올라 버린 후에 법석을 떠는냐는 것이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전문투기꾼들과 약삭빠른 투자자들은 이미 떼돈을 번후 손을 다 털어 버렸기 때문이다.
또 쥐새끼 잡으려다가 독을 깬다는 말처럼 엉뚱한 서민들에게 혹독한 세금을 물리거나 난생처음 아파트에 투자한 사람을 전문 투기꾼으로 몰아서 갖은 고초를 다 겪게 하는 일만 남겨놓은 셈이다.

둘째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냉탕과 온탕으로 널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투기의 원천이 되는 효과가 있다.
때문에 이번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해서 서울의 강남이나 일산, 분당등 소위 금벨트 지역에 사는 시민들중 절반 이상은 이제 슬슬 부동산 투자 붐에 편승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밝혔듯이 김대중 정권은 지금까지 총 36번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지만 그 골격은 언제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금 등으로 때려잡고, 값이 떨어지면 또 세금을 면제해 줄 터이니 투자하라는 식이다.
예를 들면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부양을 위해 아파트 분양 권에 대한 전매를 자유화 했고, 청약자격을 완화 했으며, 양도소득세 경감 조치를 단행했다.

금벨트 지역에 사는 발 빠른 시민들이 정부의 이 같은 부동산 정책에 부합되고 또 적법하게 부동산 투자를 해서 1년 또는 1년 반을 기다린 끝에 100% 수익을 챙겼다면 그것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무슨 죄가 되는냐 말이다.

하지만 은벨트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일생을 저축해서 모은 자금을 투자했다가 아직 회수치 못하므로서 앞으로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될 것 같으며, 동벨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은행이나 남의 돈을 빌려서 부동산 투자를 했으므로 앞으로 세금과 이자부담으로 본전도 날려먹을 점괘다.

세번째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처럼 조목조목 따질 것도 되지 못한다.
열번째, 스무번째 문제점을 나열해야 하는 판이니 글쟁이로서도 나열하기 조차 벅차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마디로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장삿꾼들의 야합만도 못하다고 단죄한다.

도대체가 1980년부터 오늘날까지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땅값은 100배 이상 뛰어 올랐고 집값은 200배나 뜀박질 해왔다.
물론 이 기간동안 정부는 적시적지(敵時敵地)에 수백번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집행해 왔지만 결과가 이와 같으니 누가 이따위 부동산 대책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경제성장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은 바로 모리배들이다.
이들은 태연히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기는 하지만, 곧 진정될 것이고, 또 진정시킬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거품경제가 아니고 폭발하는 불꽃경제다.
거품은 찌거기라도 남지만 불꽃은 칠흑만이 남을 뿐이다.

칠흑이 무엇이냐고!

칠흑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땅값이 비싸지면 제조원가가 높아져서 생산업체들은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부자들은 인건비가 올라서 국내에서는 생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푸념하고 있지만, 그까짓 인건비는 공장부지가격에 대한 이자만도 못한 경우도 많다.
그리고 사실은 인건비도 땅값 때문에 높아졌다는 진실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아파트를 지어보아야 무주택자가 줄어들기는 커녕 더욱 늘어난다.
부자들이 서민용 아파트를 여러채 빼돌려서 세를 받거나 재태크를 하기 때문이다.

張-張 청문회에서도 나타났듯이 부자나 사회지도층 치고 부동산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부동산이 있다면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나쁘게 보면 투기가 되고 좋게 보면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의식주(衣食住)는 인간은 물론 동물들에게도 불가피한 것으로서 그것은 천부의 권한이다.
정치적 평등은 이것에 비하면 사치에 속하는 권리인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천부의 권리인 잠잘곳을 한국의 빈민들은 빼앗긴지 오래다.
그리고 집 없는 서민 무주택자들은 잠잘곳을 얻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아파트 가격이 200배나 뜀박질한 결과이며, 어찌해서 이 같은 사회를 지옥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물론 앞으로도 정부는 지난 20년간이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것이지만, 혁신적인 발상이 없는 한 과거와 유사한 정책을 벗어나기는 힘들것 같다.


< 2 >
부동산 정책의 혁신적인 발상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그것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다.

도대체가 정부나 관리가 개입하면, 멀쩡하던 시장도 왜곡되거나 혼란에 빠지기 일쑤다.

이는 인간사회의 시장기능은 원래가 자유경쟁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따르지 못하며 국영기업이 민간기업을 따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관권의 개입은 역기능을 초래하기 쉽기 때문이다.

더욱이 모두 다 그러한 것은 아니고 일부(?)에 불과하지만, 부정부패가 체질화 되었고 일 못하고 게으르며, 거짓말 잘하며, 뻔뻔스럽고, 시기심 많고 간사하며, 책임감 없고, 스스로 우수한 인재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국민을 우매한 백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관리들이 또다시 부동산 대책이랍시고 내어놓고, 억지를 부리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 20년처럼 또다시 200배가 뛰어 오르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가와 민족이 곧바로 망하는 지름길이다.

부동산 가격이 뛰던 말든, 건설업자들이 흥하던 망하던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첫 번째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도 아니며 건설부에 관련된 얘기도 아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업무다.
간단히 말해 국세행정을 공정하게 제대로 집행하면 부동산 값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집을 팔았을 때 이윤이 있다면 양도 소득세를 물리고, 집세를 받는다면 종합소득세를 물리면 그만이다.
땅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다. 이것만 제대로 시행되면 월 200만원 이하의 봉급 장이들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예산은 철철 넘쳐날 것이다.

예를 들면 아파트 10채를 소유하고 집세로 월 5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불로소득자이니까 300만원은 세금을 내야 한다.
빌딩을 소유한 채 월 수천만 원씩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도 월 500만원 정도만 벌도록 하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환수해야 제대로 된 민주국가다.
하지만 그것은 이상이고 현행세법대로만 공정과세를 해도 부동산 가격안정 따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3대 의무다.
이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상한 나라다.

하긴 국방, 교육, 납세의 3대 의무가 다 엉망이니 사람들은 「재미있는 지옥」이라며 이민을 떠나는 것이다.

셋째로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자를 박멸(?)하는 것이다.

잠잘곳은 인간과 동물의 천부의 권한이다.
이것은 정권이나 국가에 앞선 권리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것을 미끼로 치부하는 자들이 있으니 딱한 일이며 많은 국민들이 잠잘 곳이 없어서 지옥을 헤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수백 배나 뜀박질하게 하는 정권이 수세대나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가 차라리 미국(?)에 편입되었으면 좋겠다고 한탄(?)을 내뱉기도 한다.

분명히 밝히지만 무주택자를 없애는 일은 한국의 대통령은 의지만 있다면, 방귀를 뀌는 일보다도 쉽다는 게 필자의 소신이다.

1년 안에 100만 채의 영구임대 주택을 지어서 무주택자에게 무상으로 살게 하면 된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인 것이다.
무슨 예산이 있느냐고 눈을 흡뜨는 공직자들을 보라!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는 수재들은 높은 곳에 앉아서 마누라걱정이나 하는지 도대체가 머리가 굳어져 있다.
이는 외국의 침략자들이 쳐들어오는데도 무슨 예산이 있어서 싸우느냐고 말하는 것보다, 진실에 있어서는 더 덜 떨어진 생각이다.

주권을 빼앗긴 백성들도 먹을 것과 잠잘곳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하니 무주택자를 박멸(?)하기 위해 한국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법률과 동격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발동한다고 해도 잘못될 일은 하나도 없다.
하긴 영구임대주택 100만동을 1년 이내에 짓는데 무슨 긴급명령까지나 필요한 것도 아니다.

총공사비가 15조원이면 15평 임대주택 100만동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15조원은 IMF때 부자들이 떼어먹은 돈 150조원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정부예산에 비해서도 10%안팎에 불과 하다.

얼간씨 요즘 아파트를 평당 100만원에 어떻게 건설한단 말이요?
돼지우리를 지어서 영세민들에게 살라는 것 아니냐고 벌써부터 음모를 꾸미고 있는 엘리트(?)들이 눈에 선하다.

참으로 한심한 인간들이다.
위대한 경제인이었던 정주영씨는 초등학교나 제대로 나왔는지 아리송하지만, 그의 말은 곧 경제학이 되었었다는 사실은 얼간이 기자는 알고 있다.
그는 말년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당시 가격의 반값에 아파트를 건설해서 무주택자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정주영씨가 건설업을 모른다면 지나가던 아이들도 배꼽을 잡을 일이다.

정부가 그린벨트의 국공유지에 영구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땅값은 필요 없으므로 평당 100만원이면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인건비가 비싸서 안 된다고 거품을 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군인을 동원하면 된다.
안된다고 이자들은 정말로 국민과 국가를 모르는 놈들이다.

이 나라에서 무주택자를 없애는 일은 애국을 넘어서 성스러운 일이다.
50년 동안 싸움도 없는 곳에서 국경을 지키는 일보다는 훨씬 생산적이고 가치 있고 신명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안 된다면 건설일꾼들에게 병역을 면제하면 된다.

정주영씨가 계산하지 않아도 땅값과 인건비가 안 든다면 임대 아파트는 평당 100만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서울의 경우 인왕산의 산자락이나 안산 또는 남산공원 그리고 장충단 공원 등에 5층 이하의 임대아파트를 계속 지으면 그만이다.
이것이 건설부가 할 일이다.
다만 이들 임대아파트는 주거할 사람이 없어지면 곧바로 때려 부숴야만 하고 자연경관을 망쳐서도 안 되므로 5층이하로 건설되어야 한다.
또 임대아파트는 언젠가는 때려부실 집이고 사유화 할 수도 없음으로 국공유지에 지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1년 내에 임대아파트 100만동을 건설하면 별안간 전국의 집값이 똥값이 되고, 기존의 중산층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임으로 첫해에는 30만 채만 짓기로 수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부의 예산규모는 고작 5조원에 불과한데, 이는 IMF직전 한보철강이 떼어먹은 돈 6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참으로 지난 20여년간 수천명의 관리들이 동원되어서 입안되고 추진되었던 수백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대책들은, 사산(死産)된 토지 공개념제도의 도입계획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쓰레기통에 버려져도 아깝지 않은 것들이다.



Columnist. 이해청 1942년 충남서산 출생
1969년 한국경제 신문사에서 입사하여 사회부기자 등으로 18년간 근무했으며, 이후 쉬핑가제트 편집국장, 토요 신문사 편집부국장, 부산경제신문사 부국장, 제일경제 신문사 편집국장 등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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