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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전담보’에서 보상되지 않는 4가지
[2009-12-31 15:02:00]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험처리 하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기 마련이다.
그러나 자차, 대인, 또는 대물에서 보상되지 않는 것이 자기차량부분의 자기부담 면책금 외에도 일부 있다.
“종합보험에 들었는데 왜 내가 부담해야하느냐?” “내가 피해자인데 왜 부담해야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가끔 들린다.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서 보상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며, 왜 보상되지 않는지 하나하나 알아보자.

첫 번째, 사고차량을 수리할 경우에 부득이 중요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중요부분이란, 엔진, 미션, 적재함Assy, 완탑, 뒤펄런셜케리어(4륜 또는 후륜자동차의 뒤바퀴 축) 등이다.
과거에는 화물차의 타이어도 감가상각 적용하여 일부 본인부담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감가적용 대상이 아니다.
위의 부분을 감가상각 적용하는 이유는 전체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분품으로 새 부분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차량 가치의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감가상각 된 만큼은 차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만일 이러한 부분품의 교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고부속으로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Sub엔진 교환 등의 일부교환으로 대응한다면 자부담이 발생되지 않는다.

두 번째, 대물배상에 있어서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객관적인 가치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골동품의 경우, 골동품 수집가 입장에서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감가상각의 측면에서 보면 사용기간이 다 지난 폐품에 지나지 않고, 미술품, 서화 등도 감정하는 사람에 따라 가격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세 번째,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분실이나 도난의 경우, 피해발생 사실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워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지품의 훼손에 대하여는 피해 사실이 확인 되므로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한다.

네 번째, 대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끔 병원에서 자동차 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품목이 있다며 무통주사, 선택진료비, 특수바늘 등을 피해자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자동차보험에서 인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며, 치료 상에 필요한 행위였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인정이 되므로 병원에서 본인 부담하라는 치료비가 있으면 그것의 정확한 내역을 받아두고 담당의사에게 소견서도 받아두어야 할 것이다.
병원에서 발생되는 것 이외에 환자용 기저귀라든지, 에어메트(욕창방지) 등의 의료용품의 경우도 본인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환자 관리나 치료 상에 부득이 발생된 부분은 우선은 본인 부담 하였더라도 추후에 청구가 가능하다.
가끔 보호자 식대나 간병인 비용은 왜 지급이 안 되냐고 문의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의 식대는 먹는 것도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비의 일환으로 지급이 되지만 보호자의 경우 사고와 무관하게 늘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보상되지 않는다.
간병인 비용의 경우, 기본적으로 입원비에는 병실관리료와 환자관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자 관리의 책임이 병원에 있는 관계로 지급되지 않는다.(현실적으로 병원에서 환자관리를 제대로 하는지는 의문이지만….)

이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전담보로 가입되어 있어도 피보험자나 피해자가 지급기준상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의 내용은 지급기준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약관 초반부에 나오는 배상책임부분에 지급보험금을 살펴보면,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비용 - 공제액] 식으로 계산된 금액이다.
예를 들어 1200만원짜리 명품 가방으로 들고 가다가 사고로 가방이 찢어지고 수리마저 불가하게 되었다면, 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실손 보상이니 200만원만 지급할 것이다.
그럼 나머지 손해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지급기준에 의하면 200만원이 맞지만 이 경우 소액소송을 통하여 나머지 금액을 판결 받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골동품이나 고서화 등 예술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무조건 보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소액소송은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수행이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절차도 그리 복잡하지 않으니 확정판결을 통하여 보상받도록 하자.
물론 차량담보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아니므로 소송으로도 방법이 없고 지급기준에 따라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글_김연배 LIG손보 강릉지점 대성창대리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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