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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수가, ‘약침·추나’ 무제한지급 제동… 자동차손해배상보장法 개정
[2021-07-25 21:14:00]
 
‘자동차손배법’ 국회 통과, ‘자보진료수가심의회’ 심의·의결 “내년 1월초 시행”
시술 횟수 등 제한, 과잉진료 차단… 손보업계 “한방진료 기준 명확화 기대”


내년부터 침술, 부항, 약침, 추나요법 등 자동차보험서 지급하는 한방진료 항목의 인정기준이 까다로워진다.
현행 한방진료·시술의 모호한 기준 등의 과잉진료 유발 지적 속, 선량한 소비자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모호한 시술·투약 기준에 과잉진료↑… “자동차보험 소비자 부담 전가 악순환”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수가기준은 명확한 기준과 전문심의기구가 없어 공정과 전문성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손보업계선 한방진료 시술·투약 기준이 ‘필요 적절하게’ 등으로 모호하게 제시돼 있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터다.
예컨대 양방약제의 경우 적용대상과 용량기준 등이 건보수가 기준에 세세하게 규정, 이에 따라 의료진은 3~5일 간격으로 환자상태를 확인 후 처방토록 규정돼 있다.
반면 자동차보험 수가 상 한방첩약 기준은 1회 처방시 열흘 분량을 한 번에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일부 한의원선 일정 간격으로 환자상태를 관찰하며 적합한 약제를 처방하지 않고 1회 처방시 무조건 10일씩 첩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침의 경우도 투여횟수나 용량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동일증상에 대해 의료기관별 시술횟수, 기간 등의 차이가 크다. 또 유사 목적, 유사 효과의 진료를 동시에 행하더라도 삭감할 근거가 없다. 하루에 침술, 부항, 약침, 추나, 온냉경락요법, 뜸, 한방파스,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등 8가지 진료를 일시에 진행하더라도 보험사가 전부 보상토록 돼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보는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과 달리 본인부담금마저 없어 과잉진료 우려가 크다는 게 손보업계 중론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한의원 입원실을 호텔처럼 꾸며 입원비를 부풀리거나 고가의 비급여를 중심으로 진료를 하는 행태도 만연하다”며 “중상환자, 응급환자 진료비가 아니라 한방 병의원의 경상환자 진료비가 자보부문 손실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서 부담하는 한방 진료비 증가는 결국 자보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커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보험 환자 수, 한의원 ‘88만명’… 코로나19에도 4년 만에 30만명 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88만339명으로 전년 86만82명 보다 2.3% 증가했다. 이 기간 한방병원 환자수도 16.4% 늘어난 54만6948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59만여명에 불과했던 한의원 환자 수는 불과 4년 만에 30만명이나 늘었다. 같은 기간 한방병원 환자수도 두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그동안 가장 많은 환자수를 기록했던 양방의원의 환자 수는 2019년 90만2092명에서 지난해 8.2% 줄어든 82만7667명으로 집계됐다. 병원과 종합병원 환자 수는 46만9778명과 36만40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9%, 16.6% 급감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금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모두 2266만명으로 전년도 2356만명 대비 3.8% 줄었다. 전체 환자 수는 감소했지만 한의원·한방병원에만 환자가 몰리는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는 의미다.
한방 진료비도 급증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분야 진료비는 1조1238억원으로 전년대비 17.4% 뛰었다. 전체 진료비 2조3369억원 중에 48%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방 건당 진료비도 전년 대비 11.09% 증가한 10만3125원을 기록했다. 입내원일당진료비는 8만5690원으로 전년 대비 8.3% 늘었다.


손배법 개정해 수가기준 심의·의결… 전체 가입자 보험료 인상 억제 효과 기대

보험사들은 비급여 한방치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정부 등에 강력 요구해왔지만, 한의원업계의 반발로 번번이 개선책 마련에 실패했던 터다.
그러던 중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말의 기회를 맞았다.
‘新자동차손배법’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를 설치해 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하겠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개정안은 내년 1월초 시행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는 특정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기간 등 적용기준과 그 가격을 결정한다. 건강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가 기준을 심의해 결정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전문가, 가입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치료행위·약제의 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하도록 해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다.
즉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심의’를 포함시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의미다.
법 개정으로 과잉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아온 한방 비급여 진료항목의 수가가 개선될 것이란 업계 시각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침술, 부항, 약침, 추나요법 등 자동차보험서 지급하는 한방진료 항목의 인정기준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각종 시술의 횟수와 처방기간 등 구체적 인정기준이 마련, 치료효과가 비슷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중복시행하는 ‘세트 청구’ 등에 대해서도 자보 특성을 반영한 수가기준이 정립, 과잉·중복시술이 제한될 것”이라며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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