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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도 나라도 모르쇠“Silver Poor”이것이 문제다
[2011-11-30 14:39:00]
 
‘노인 공경의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노인들이 가장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노인과 관련된 삶의 지표들이 주요 국가 중 최악일 정도다. 노인 인구 2명 중 1명이 빈곤 상태에 빠져 있고, 노인 3~5명 중 1명은 자녀와 주변인의 학대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절망에 빠진 노인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



2010년 한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전년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4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11.3명)의 세 배 가까운 수치다. 자살률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중 80대 자살률은 20대 자살률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았다. 청년 자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죽음과 근접해진 연령대의, 얼마 남지 않은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는 시기의 노인자살은 더욱 가슴이 아프다.

전문가들은 “1930~1950년 사이에 태어난 지금의 노인 세대들은 자녀로부터도, 국가로부터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세대”라고 지적한다. 전통적 효의 개념은 무너졌는데 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세대는 일제 식민지 치하 말기에 태어나 전쟁과 독재를 겪으면서도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세대이다. 그들이 자살로生을 마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많은 노인이 경제적 궁핍과 가족 및 사회적 단절로 말미암아 끝내는 자살로 몰리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의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노인문제가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어 사회적 안전망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고달픈 일이 돼 버린 듯하다.



‘임종 노트’쓰는 독거노인들

일본의 유명 감독인 제제 다카히사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고독사’라는 제목의 영화를 출품했다. 홀로 세상을 떠난 독거노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시청 복지과 직원의 이야기다.

영화소재가 될 만큼 일본엔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많다. 일본 독거노인은 2010년 457만 7000명으로 30년 전인 1980년(90만 명)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독거노인이 늘면서‘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만 한 해에 약 3만 2000명에 달한다. 일본 도쿄에서 65세 이상 단신 고령자가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이 발견한 사례는 전체의 34%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세 속 일본에서는 독거노인을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도 유행이다.

대표적인 것이 ‘임종노트’. 이 노트는 장례절차 및 유품 처리방법, 매장 장소 등을 기입하는 노트다. 홀로 죽은 노인의 시신을 수습하고 살던 집의 청소 등을 대행해 주는‘유품정리회사’도 일본 전역에 수백 개가 생겼다. 우유 배달업체‘밀즈’의 독특한 서비스도 이런‘비정한 현실’에 착안한 것이다.

일본의 생활보호 수급대상자는 1980년 75만가구에서 지난해 120만가구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세가 유독 빠르다. 노인들은 대부분 일자리가 없다.

생활보호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거나 연금 등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 가족으로부터 생계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비중도 늘고 있다.

문제는 고령화 측면에서 한국은 일본의 뒤를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것이다. 쫓아가는 속도는 오히려 더 빠르다.



갈 곳 없어 ‘쪽방촌’으로 내몰리는 ‘가난한 노인들’

우리나라 많은 노인들 역시 일본의 독거노인들처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노인 빈곤과 자살, 노인 학대 및 실종 등 우울한 모습들 때문이다. 그동안 일본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노인 ‘고독사’소식이 우리나라에서도 익숙해졌다.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영등포의 한‘쪽방촌’엔 독거노인 124명이살고 있다. 한여름에는 방 온도가 40도를 웃도는가하면, 한겨울엔 마치 냉동실에 들어와 있는 듯 뼈까지 시린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어느 때는 영하 10도의 날씨지만, 밖이 더 따뜻할 때도 있단다.

부엌·침실·거실이 한 평 공간에 다들어앉은 쪽방의 월세는 15만~30만 원. 수급비의 절반이 월세로 나간다.

이곳에서 벌써 5년째 거주중이라는 김 할아버지(74세)는“수급비를 38만 원 받는데, 방값이 20만 원”이라고 토로한다.

옆 동네 사는 박 할아버지(80세) 역시 “수급비 43만 원 받아서 그중 25만 원을방세로 내고 나머지로 한 달을 버틴다”고 말한다.

그나마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있어야 이런 쪽 방 한 칸이라도 얻어 살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141만 1577명, 2010년 기준) 중노인이 26.8%(39만 1214명)다.

반면 자녀 등 부양자가 있어 수급자에 포함되지 못하는‘비수급 빈곤층’103만 명 중 대부분이 노인일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인 노인들보다 3배나 더 많은 빈곤 노인들이 정부의 아무런지원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리어카 끌며 폐품 모아 생활…주식은 ‘라면’

쪽방촌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80세가 넘도록 리어카를 끌며 폐품을 모아 생활하고 있다. 하루 종일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폐휴지와 빈병을 주워 모은다. 다리품을 팔아 쥐어 지는 돈은 2~3천 원이 전부. 그 돈으로 라면하나 겨우살수 있다.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앞세우고, 자식 없이 쪽방촌에서 반평생을 보냈다던,최 할머니(90세)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 폐품을 주워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

영등포 시장, 그리고 지하상가 상인들이폐품을 모았다가 최 할머니에게 줄 정도로 그는 영등포 내에서도 유명하다.

영등포 시장 한 상인은“할머니가 허리도 많이 굽으셨는데, 보기가 안타깝다”며“식사라도 함께 하려고 가게 안에 식사를 준비해놨더니, 치아가 하나도 없어서 반찬을 제대로 드시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한 최 할머니에게 치과치료는 다른 나라 이야기다.

최 할머니는 모아 놓은 돈도, 일할 체력도 바닥 나 20년 전 기초생활수급자가됐다. 그가 한 달에 받는 수급비는 42만 원. 쪽방 월세 22만 원을 내고 남는 돈으로 식비와 생활비를 쓴다. 그러니 쌀밥은 언감생심, 당연히 매일 먹는 주식이‘라면’일 수밖에 없다.

최 할머니는 연신 “이렇게 살다 죽는거지 뭘…”이라는 말을 내뱉으며 “내가 죽는 건 아무도 모르지. 챙겨 줄 사람 하나 없고. 그저 매일 혼자 사니 답답하지”라면서 자신의 처지를 당연하다는 듯 여겼다.

혼자 산 인생 40년. 강산이 4번 변하는 동안, 최 할머니는 혼자 생활하며 먼저 보낸 남편을 그리워했다. 외로움을 참을 수 없어 목숨을 끊을 생각도 여러번. 한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최 할머니에게 남은 건 병든 육체와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외로움이다.



독거노인 대부분 “죽을 약 준비해놓고 산다”

최 할머니와 함께, 오랫동안 이곳 쪽방촌에서 지내고 있는 김 할머니(79세)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거르기 일쑤다. 슬하에 1명의 아들을 둔 그는 10년 전, 아들의 사업이 망하면서, 연락이 끊겼다. 거의 없는 셈치고 살았다. 그러나 지난 9월, 아들이 소득이 있다며, 갑작스레 수급비 대상자에서 탈락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부양 대상자를 1차는 가족이, 2차는 국가가 책임지는 한국형 복지모델이다.

부양책임을 국가가 지는 유럽과는 달리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부모나 자식의 부양은 가족이 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을 기저(基底)에 깔고 설계됐다.

그러나 고령화와 함께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는 가족 해체를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자녀의 효심(孝心)에 기대 노인을 부양하라고 하기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최 할머니는 “다행히 사정을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방세는 내고 있다”며“무료급식소를 찾아 끼니를 때우거나, 폐품을 주워 모은 돈으로 라면을 먹기도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선, 한쪽 귀퉁이 서랍에서 까만봉지에 든 무엇인가를 꺼내며, “살다 살다 못 견디겠으면, 그냥 조용히 떠나려고 쥐약을 준비해 놓고 살고 있다”고 토로, 그의 목소리가 위태롭게 들렸다.

최 할머니에 따르면, 이곳 쪽방촌 노인 대부분이 농약, 쥐약 등 각종 ‘죽을약’들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한다.

마땅히 자손들로부터 ‘대우’ 받아야할 나이이지만, 궁핍한 쪽방촌에서 가족하나 없이 지내는 외로운 노인들, 우울증에 시달리고 하루에도 여러 번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특히 한 복지기관이 조사한 결과 혼자사는 노인들이 자살충동을 느끼는 비율은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들보다 두 배가까이 높았다.

이에 대해 영등포 모 복지기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아무래도 혼자 사시니까 외로움이 많으시고, 자식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생각, 소외됐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 가운데 아들과 딸, 친척조차 없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떠돌이 노인 7만 명 시대, “어디로 가야하나?”

대구에 살고 있는 공 할머니(65세)는빚(보증)으로 인해 거주불명등록이 된 채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공 할머니의 남편은 2005년 생을 마감했다.

공 할머니는 현재 파출부 일로 한 달에 40만~50만 원의 소득으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당뇨, 혈압, 갑상선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한 달 평균 7만 원의 의료비가 들어간다. 반지하 방에거주하면서 월세 7만 원도 내야 한다.

울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최 할아버지(77세/아내 72세) 부부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부부수급자였으나 빚 때문에 거주불명등록이 됐다. 지난 4월 16일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해 수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생활을 벗어나진 못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기초노령연금 외에 다른 복지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소득도 없어 궁핍한 생활을 언제 벗어날지 까마득하다.

이들처럼 집도 절도 없는 무연고 노인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내 65세 이상국민중 주소지가 없어 거주불명등록자로 판정된 노인이 무려 7만 9000여 명에 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거주불명 등록자로 판정된 65세 이상 노인은 7만 8905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3만 8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1만 3714명) ▲부산(7566명) ▲인천(3210명) 등의 순이었다.

거주불명등록자는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주민등록 말소자에게 마지막 주소지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해 일괄거주불명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지난해10월부터 시행됐다.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7만 8000여 명의 거주불명 등록 노인 중 0.86%에 해당하는 679명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혼자 살거나 부부만 쓸쓸하게 사는 노인도 많다. 노인 가운데 홀로 사는 노인은 102만 명이다. 전체 노인인구의 18%가 넘는다. 노인 3명 중 2명은 자식과 떨어져 혼자 살거나 노인 부부만 살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학대’까지…“돈 없으면, 늙어서도 서러워”

특히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자녀 등 직계 가족에 의한 신체적학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자식들에게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는 모양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노인 학대로 인한 신고건수는 최근 5 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010년에는 3000건이 넘었고 올 6월 현재 1569건이 접수된 실정이다.

특히 이들 사건의 대부분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녀 등에 의해 벌어지고 있어 존속에 대한 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존속에 대한 학대는 2005년 2056건에서 점차 증가해 2010년에는 2530건으로 늘어났고 이는 전체 노인 학대 사례에서 73% 가량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또한 사라지는 노인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노인·치매환자·지적 장애인 실종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서다. 지난해 실종된 노인·치매환자·지적 장애인 수는 1만 6110명으로 2008년의 1만 1830명보다 36% 급증했다.

치매환자 실종은 2008년 4246명에서 2009년 5659명, 2010년 6566명으로 집계됐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치매 유병률 증가로 치매노인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실종도 2008년 2720명에서 2009년 2360명, 2010년 2845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종된 노인의 남·여비율은 남성이 55%(5304명), 여성이 45%(4355명)로 분석됐다.



‘국가’도 기피하는 노인… ‘부양비용’나 몰라라

이렇듯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지만 노인 빈곤·자살, 학대 등 문제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가는 추세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 노인 빈곤율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향후 ‘실버 푸어’집단의 증가도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60대 이상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00명을 훨씬 상회해 20~40명 수준인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다.

7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60명을 넘는다. 노인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 대부분이 ‘경제적 빈곤’과 ‘자식의 무관심’ ‘학대’ 등 그야말로 삶이 너무 고달프기 때문.

수많은 1930~50년대생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노년을 맞았지만 전통적 ‘효’ 관념은 너무 빨리 사라졌고, 사회보장제도 도입은 너무 늦었다.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됐지만 당시 60세를 넘은이들은 가입할 수 없었고 지금 80, 90대가 됐다.

얼마 전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은퇴빈곤층의 추정과 5대 특성’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그 결과는 참으로 암담하다.

전체 은퇴 고령 가구 약 264만 3천가구의 38.4%에 달하는 101만 5천가구가 빈곤층인 반면에, 은퇴부유층은 3.2%인 8만 4천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은퇴 빈곤층의 경우, 개인적인 노후자금은 평균 61만 원에 불과한데다 자산의대부분은 거주하는 주택에 묶여 다시 말해, 이들의 평균자산 7천만 원 중 거주주택과 전월세보증금 67.7%를 제외하면처분가능자산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도 30%에 불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 막 은퇴에 직면한 1차 베이비부머세대뿐만아니라 40대 연령층의 경우도 조만간 은퇴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네 기둥에만 의존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연금만 빼놓고 모두 정부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인당 약 9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장기 요양보험은 거동이 힘든 노인에게 연간 1700만 원 상당의 수발·가사지원·목욕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앞으로의 ‘예비 노인’들은 생산활동을 하지 못해, 각종 복지제도에만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며“이에 따라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노인부양 비용은 점점 축소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1980년 3.8%에서 2050년 38.2%로 급증할 전망이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인 국가를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2018년 고령사회(14.3%)에 진입한 뒤 2026년에 초고령사회(20.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18년밖에 안 걸리는 셈이다. 미국(73년) 독일(40년)은 물론 일본(24년)보다도 빠르다.



결국은…“은퇴 후 40년, 스스로 준비해야”

고령화 사회는 국가 차원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인생 80세 시대의 경우 교육기간, 직장생활,은퇴생활이 각각 30년, 30년, 20년이었던 데 반해, 100세 시대가 되면 각각 30년, 30년, 40년으로 은퇴 이후 생활이 돈벌이를 하던 기간보다 훨씬 길어진다는조사 결과가 있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통계조사가 눈길을 끈다. 25세 젊은층 100명을 선발해 그들의 40년 후를 예측한 결과, 그중 단 1명이 부자가 되고, 4명만이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일을 해야 하고, 27명은 이미 사망했으며, 63명은 경제적 빈곤상태에 처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다수의 사람들은행복하고 윤택한 은퇴 후 생활을 꿈꾸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할 공산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없이는 결코 내일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 30~40년을 언제 준비했느냐에 따라 ‘장수’라 쓰고, ‘빈곤과 고독’이라 읽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것”이라며,“미래 ‘실버 푸어’로 전락하지 않으려면,20~30대 사회생활 시작과 동시에 미리 노후자금준비를 시작해 한다”고 조언한다.

이어 “자녀의 사교육비, 결혼비용 등 소비는 가급적 줄이고 검소한 생활을 습관화해, 개인연금저축을 최대한 늘려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국 자신의 은퇴 후 삶은 스스로 준비해 가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보험권을 중심으로 은퇴설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자사가 설립한 은퇴 연구소를 통해 은퇴·노후설계 강좌나 즉시 연금, 종신 보험과 연금보험의 결합상품 등 개인의 노후를 위한 상품 출시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은퇴설계는 반드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한 준비라는 점을 명심, 장수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려면 종합적·체계적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유은희기자 reh@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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